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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이성윤 기소
2021-05-12 수요일 · 5년 전
검찰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에게 안양지청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함. 출국금지 조치 자체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재판과는 별개의 피고인·공소사실로 심리가 진행됨.
검찰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에게 안양지청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함. 출국금지 조치 자체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재판과는 별개의 피고인·공소사실로 심리가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