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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안전법, 악의적 통신법 제1조 범죄 대체
영국 온라인 안전법이 거짓 통신죄(제179조)와 유해 통신죄(제181조)를 신설해 악의적 통신법 제1조 관련 범죄 및 2003년 통신법 제127조의 일부 범죄를 대체. 새 범죄 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발효. 비경미한 정신적·심리적·신체적 해를 끼칠 의도 등을 구성요건에 포함하면서 기존 규정과 달라진 적용 기준 마련.
2024년 1월 31일 1건
수요일 · 2년 전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