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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0일
2년 전총 2건
2024-06-20 정책 전환의 국제 비교 근거
OECD, 한국 합계출산율을 회원국 최저로 비교
OECD가 「한눈에 보는 사회 2024」 한국 국가보고서에서 2022년 한국의 출생아 수를 24만9,186명, 합계출산율을 0.78명으로 집계함. OECD 평균 1.51명보다 약 0.73명 낮으며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로 확인함. 1960년 약 6명이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980년대 말 2명 아래로 내려간 뒤 2023년 잠정치 0.72명까지 하락해 OECD 회원국 가운데 장기 감소 폭도 가장 컸다고 분석함.
한국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2000년 29.0세에서 2022년 33.5세로 상승해 OECD 평균보다 약 2.5세 높게 나타남. OECD는 남녀의 고용 상태, 실업, 가족에 대한 재정지원뿐 아니라 교육·주거비, 경제적 불확실성, 가족과 돌봄에 관한 규범과 태도가 출산 선택에 함께 영향을 준다고 설명함. 현금성 출산지원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국제 비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