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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pedia
06-20

6월 20일

총 11건

한 번 기록

2025 1년 전

방송통신위원회, 쿠팡 '납치광고' 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각종 홈페이지·SNS에서 쿠팡 사이트·앱으로 강제 전환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사에 착수함. 2024년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집행 방식과 사업 구조를 실태 점검한 결과 광고 관리 업무처리 절차가 미흡한 점을 확인한 데 따른 것.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됨.

쿠팡 개인정보 관리 부실
클릭 안 했는데 쿠팡으로 전환…방통위, '납치 광고' 조사 착수 (한국일보)
클릭 안했는데 쿠팡 광고로 이동...방통위, 쿠팡 '납치광고' 조사 착수 (보안뉴스)
2024 2년 전 정책 전환의 국제 비교 근거

OECD, 한국 합계출산율을 회원국 최저로 비교

OECD가 「한눈에 보는 사회 2024」 한국 국가보고서에서 2022년 한국의 출생아 수를 24만9,186명, 합계출산율을 0.78명으로 집계함. OECD 평균 1.51명보다 약 0.73명 낮으며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로 확인함. 1960년 약 6명이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980년대 말 2명 아래로 내려간 뒤 2023년 잠정치 0.72명까지 하락해 OECD 회원국 가운데 장기 감소 폭도 가장 컸다고 분석함.

한국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2000년 29.0세에서 2022년 33.5세로 상승해 OECD 평균보다 약 2.5세 높게 나타남. OECD는 남녀의 고용 상태, 실업, 가족에 대한 재정지원뿐 아니라 교육·주거비, 경제적 불확실성, 가족과 돌봄에 관한 규범과 태도가 출산 선택에 함께 영향을 준다고 설명함. 현금성 출산지원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국제 비교 근거.

인구전략기본법 정책 전환의 국제 비교 근거
Society at a Glance 2024: Korea — OECD
2014 12년 전

아베 내각, 고노 담화 작성 경위 검증 결과 국회 보고

일본 정부 검증팀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교섭의 경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함. 보고서는 군 당국과 모집 업자의 관계, 모집의 강제성, 사죄와 반성 표현 등을 둘러싸고 양국 정부가 문안을 조율한 경위를 기술함. 한국 정부와 당시 한국 측 실무자들은 담화가 외교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인상을 주는 검증이라며 반박한 상황.

고노 요헤이 담화 발표 당시 관방장관
SBS 2014.6.21 — 日 고노담화 검증 “한일간 조정”…흠집내기 시도
동아일보 2014.6.21 — 한승주 “日 문안 통보해와 의견만 줬을뿐”
일본 정부 검증팀 — 고노 담화 작성 경위 검증 보고서(2014.6.20)
1997 29년 전

미 해병대, 『Warfighting』에서 OODA 루프를 기동전 교리의 개념으로 수용

미국 해병대가 『MCDP 1 Warfighting』에서 전투의 템포와 결심 주기를 설명하며 OODA 루프를 기동전 교리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다룸. 상대보다 빠르고 집중된 행동으로 적의 응집력을 무너뜨린다는 기동전 사상은 보이드의 전쟁 이론과 깊게 연결됨. 존 보이드 사후에도 OODA 루프가 공중전 전술을 넘어 군사 조직과 작전 교리의 언어로 자리 잡은 사례.

OODA 루프
MCDP 1 Warfighting - United States Marine Cor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