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8일 3건

호주 농업부가 바로아응애를 유럽꿀벌과 화분매개 산업의 중대 위협으로 설명. 감염 확산 이후 관리 중심 대응 강조

IATSE 조합원들이 2024~2027년 할리우드 기본협약과 지역표준협약을 비준함. 약 7만 명의 영화·텔레비전 제작 노동자를 포괄하는 협약에 조합원을 대체하는 결과를 낳는 AI 프롬프트 작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공지능 오용 방지 조항이 포함됨. 작가와 배우에 이어 촬영·조명·의상·미술 등 현장 기술직까지 AI 노동 규칙이 확대된 사건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한 공단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상 혼인관계의 이성 동반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한 점과 사전통지·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이 문제 되었음. 건강보험 행정에서 평등원칙과 절차를 확인한 판결이며, 동성혼의 민법상 인정과는 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