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4년 10월 2일

2년 전

1

대전고법 형사3부가 정명석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23년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와 정명석의 종교적 지위를 인정해 핵심 유죄 판단은 유지했으나, 범죄 현장 녹음파일을 증거에서 배제하고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