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과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함. 부동산 세제에서는 주택 수 중심의 과세 체계를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함.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는 반면 초고가·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국내 생산과 중소·벤처기업, 지방 투자·고용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함.
정부가 부동산 보유 여부뿐 아니라 '실제 거주'를 조세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명시적으로 도입한 세제개편으로, 향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과세 체계 변화의 기준점이 되는 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