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국회가 청구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한 결정(사건번호 2004헌나1). 대통령의 선거 관련 발언 등을 둘러싼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그리고 그 위반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가 쟁점이 된 첫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는 일부 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위반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불신임과 구별되며, 대통령 파면에는 헌법질서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필요하다는 심사 기준의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