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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야당 불참 속 한일협정 비준동의안 가결
1965-08-14 토요일 · 61년 전
대한민국 국회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의 비준동의안을 의결함. 식민지 지배의 책임 처리와 청구권 협상의 적정성을 둘러싼 반대 속에서도 박정희 정부와 여당이 비준 절차를 진행한 사건임. 국회 동의는 같은 해 12월 비준서 교환과 협정 발효로 이어짐.
대한민국 국회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의 비준동의안을 의결함. 식민지 지배의 책임 처리와 청구권 협상의 적정성을 둘러싼 반대 속에서도 박정희 정부와 여당이 비준 절차를 진행한 사건임. 국회 동의는 같은 해 12월 비준서 교환과 협정 발효로 이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