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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 위헌 결정
2002-08-29 목요일 · 24년 전
부부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산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과세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61조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2001헌바82). 혼인한 부부가 각자 과세되는 사람보다 누진세 부담에서 불리해지는 구조가 쟁점이 된 사건.
혼인을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는 조세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어긋난다는 판단.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도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과 비례성을 고려해야 함을 확인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