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31건

《어쩔수가없다》가 제82회 베네치아국제영화제 장편 경쟁부문에 초청돼 공식 상영됨. 박찬욱이 연출·공동각본·제작을 맡고 이병헌·손예진·박희순·이성민·염혜란·차승원이 출연함.

루카 과다니노 감독의 《애프터 더 헌트》가 제82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서 세계 초연. 대학 내 성폭력 고발을 둘러싼 신뢰와 권력, 도덕적 판단의 충돌을 그린 드라마. 줄리아 로버츠가 철학 교수 앨마 올손 역으로 아요 에데비리·앤드루 가필드와 출연.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분히 규율하지 않은 데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사건번호 2020헌마389·2021헌마1264·2022헌마854·2023헌마846(병합)). 기후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미래세대에 집중될 부담이 쟁점이 된 사건.

중장기 감축 경로의 법적 기준을 빠뜨린 것은 환경권 보호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당 조항을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선하도록 한 결정. 다만 2030년 감축목표 등에 관한 다른 청구와 구별하여, 장래의 감축 부담을 현재의 입법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을 확인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민사22단독은 광주교도소 수용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함.

A씨는 2021년 4월부터 7월 사이 1인당 1.71㎡ 이하의 혼거 수용실에 수용됐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다고 주장함. 재판부는 A씨가 1인당 2㎡ 이하의 공간에 약 40일간 수용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함.

다만 이후 항소심은 코로나19 확산 대응과 당시 광주교도소의 높은 수용률 등을 고려해 해당 조치가 불가피한 일시적 조치였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함.

구글 딥마인드가 AI 생성 이미지에 사람이 볼 수 없는 디지털 신호를 삽입하는 SynthID 베타 버전을 공개함.

SynthID는 Imagen으로 생성한 이미지의 픽셀 자체에 워터마크를 삽입해 필터 적용, 색상 변경, 손실 압축 등의 변형 이후에도 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됨.

파일에서 제거될 수 있는 메타데이터와 별도로 콘텐츠 자체에 출처 신호를 남기는 AI 생성물 워터마킹 기술이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기 시작한 주요 사례임.

영국 왕립학회가 천체물리학과 우주론에서 이룬 이론적 연구 업적과 과학계에 미친 광범위한 영향을 인정해 마틴 리스를 수상자로 발표.

2018년 8월 29일,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퍼스트맨》(First Man)이 제75회 베네치아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세계 첫 상영.

고슬링이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을 연기한 전기영화. 1961년부터 1969년까지 미국의 달 착륙 계획과 암스트롱의 삶을 다루며, 베네치아 살라 그란데에서 공개.

미국의 배우 진 와일더. (1933년~)

MTV가 롭 디어덱과 패널이 인터넷 영상을 논평하는 《리디큘러스니스》를 첫 방영함. 방대한 에피소드와 재방송 편성으로 2010~2020년대 MTV 채널표를 상징하는 장기 프로그램이 됨.

심리전단이 곽노현 교육감의 사퇴·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야권 책임론을 부각하는 글을 포털과 전교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며 온라인 서명 활동을 벌임.

심리전단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곽노현과 전교조를 규탄하는 집회·기자회견·1인시위를 개최하고 약 1,280만 원을 집행함.

을사늑약 강요와 헤이그 특사 파견의 역사를 간직한 중명전이 복원을 거쳐 일반에 개방됨. 한일강제병합 100년에 맞추어 대한제국의 외교와 주권 수호 노력을 살펴보는 상설전시·교육 공간으로 조성됨. 한때 궁역에서 분리되어 여러 용도로 쓰이던 건물의 역사적 의미를 되찾은 복원 사업.

문예춘추가 시리즈 세 번째 단행본이자 첫 장편 《용의자 X의 헌신》을 발매. 이웃 모녀의 범죄를 감추려는 수학 교사 이시가미 데쓰야와 그의 대학 동창인 물리학자 유가와 마나부의 대결을 그린 작품. 단편의 과학적 수수께끼에서 장편의 치밀한 범행 설계와 인물의 희생·윤리적 갈등으로 시리즈를 확장한 전환점. 이듬해 나오키상과 본격미스터리대상을 수상하고 주요 일본 미스터리 연말 순위 세 곳에서 1위를 기록한 대표작.

여섯 독립 에피소드로 부부와 연인의 관계를 묶은 《Fallo!》의 이탈리아 극장 개봉. 틴토 브라스·카를라 치프리아니·마시밀리아노 자닌 공동각본, 브라스의 연출·편집·출연 참여. 국제 유통명 《Do It!》로도 알려진 옴니버스 작품.

부부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산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과세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61조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2001헌바82). 혼인한 부부가 각자 과세되는 사람보다 누진세 부담에서 불리해지는 구조가 쟁점이 된 사건.

혼인을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는 조세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어긋난다는 판단.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도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과 비례성을 고려해야 함을 확인한 결정.

존 그리셤의 소설을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가 각색·연출한 《레인메이커》의 한국 개봉. 맷 데이먼이 맡은 신참 변호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대형 보험회사에 맞서는 법정 드라마로, 대니 드비토와 클레어 데인즈 등이 함께 출연.

미국에서는 1997년 11월 21일 개봉한 작품. 코폴라는 이후 약 10년 만에 《유스 위드아웃 유스》로 장편 연출에 복귀.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에나가 사부로의 제3차 소송에서 교과서 검정제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개별 검정 의견에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 있는지 심사함. 하급심에서 인정된 부분과 731부대 관련 서술에 대한 수정 요구를 포함해 네 곳의 위법이 인정됨.

국가의 교과서 심사권을 전면 부정한 판결이 아니라, 학계의 연구 상황이나 원고 내용을 잘못 파악한 수정 요구는 국가배상법상 위법할 수 있다는 경계를 제시한 판결임.

카를로 리차니 감독의 《Caro Gorbaciov》가 제45회 베네치아영화제에서 상영. 1937년 모스크바에서 체포를 앞둔 니콜라이 부하린이 자신의 항변을 담은 편지를 아내 안나 라리나에게 외우게 하는 하룻밤과, 이후 남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이어지는 아내의 노력을 그린 이탈리아 드라마. 하비 카이텔이 부하린, 플라미니아 리차니가 안나 역으로 출연한 작품.

아먼드 마스트로이아니 감독의 공포영화 《어둠의 방랑자》가 미국에서 개봉. 결혼을 앞둔 여성이 살인범의 표적이 되는 이야기로, 톰 행크스는 엘리엇 역으로 장편영화에 데뷔함. 행크스가 조연으로 출연한 작품이자 장편영화 경력의 출발점.

로맹 가리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Clair de femme》의 프랑스 개봉. 이브 몽탕과 로미 슈나이더가 각자의 상실과 고통을 안고 파리에서 만나는 남녀를 연기한 작품. 코스타 가브라스가 두 사람의 하룻밤을 통해 애도와 다시 행복을 찾으려는 마음을 그린 드라마.

1969년 제작된 이만희 감독의 영화 《여자가 고백할 때》의 한국 극장 개봉. 남편을 유학 보내고 혼자 의상실을 운영하는 지연의 외로움과 사랑, 결혼에 대한 선택을 그린 멜로드라마.

1968년 제작된 이만희 감독의 영화 《외출》의 한국 극장 개봉. 죽음을 위장한 범죄조직 우두머리의 생존을 목격한 여성과 그녀를 믿는 정신과 의사의 추적을 그린 미스터리 영화.

서울지검 공안부가 중앙정보부에서 송치한 관련자 66명 가운데 31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함. 국가보안법·반공법 등이 적용되었으며,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관련자 194명과 실제 형사재판에 넘겨진 인원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기소 단계.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 열사 이한열. (~1987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농약 사용의 위험성에 관한 질문에 답하며 카슨의 책을 언급하고 정부의 검토를 설명. 잡지 연재로 알려진 문제가 단행본 출간에 앞서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정책 논의로 이어진 계기.

척 예거가 X-1 1호기로 자신의 첫 동력비행을 수행하여 마하 0.85에 도달함. 앞서 8월의 활공비행으로 기체에 익숙해진 뒤 속도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시험에 들어감.

이후 여러 차례의 비행에서 음속에 가까워지며 조종 특성을 확인했고, 10월의 초음속 비행을 준비함.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1936년 8월 27일 동아일보에 무기정간을 통보함. 동아일보는 이미 인쇄한 8월 28일자를 마지막으로 29일부터 발행을 중단함. 이길용·이상범 등 직접 관련자뿐 아니라 사회부장 현진건과 잡지 편집 관계자 등 다수가 연행되어 취조받음. 총독부가 복간 조건으로 사장 송진우를 비롯한 주요 간부와 관련 사원의 퇴직, 핵심 간부 임명에 대한 사전 승인, 편집 지침 수용 등을 요구하면서 언론사 인사와 지면에 대한 통제로 확대됨.

8월 22일 이완용과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서명한 강제 병합 조약을 8월 29일 공포한 사건.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넘긴다는 조약을 강요하고 공포함으로써 대한제국의 국가 체제가 소멸하고 일제 식민 통치가 시작된 경술국치. 조약 서명일과 공포일을 구별해야 하는 사건.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이 국권을 잃자, 일제가 태극기의 공식 사용을 금지하고 일장기를 강요함. 공적 영역에서 사라진 태극기는 도리어 빼앗긴 국권과 민족을 상징하는 표상이 되어, 이후 독립운동의 깃발로 되살아나는 계기가 됨.

1842년 8월 29일 영국 전권대표 헨리 포팅거와 청나라 전권대신 기영·이리포·우건이 난징 앞 양쯔강에 정박한 영국 군함 콘월리스호에서 난징 조약에 서명함. 청나라는 홍콩섬을 영국에 할양하고, 광저우·샤먼·푸저우·닝보·상하이의 다섯 항구를 개항했으며, 아편 몰수·광저우 몸값·상인 채무·전쟁 비용 명목으로 모두 2,100만 은달러를 배상하기로 함. 또한 광저우 공행의 무역 독점이 폐지되고, 관세는 양국이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됨. 이 조약은 1차 아편 전쟁을 종결한 중국 최초의 불평등조약으로 평가되며, 이후 호문 조약 등을 통해 치외법권과 최혜국 대우가 추가되면서 청의 대외 질서가 본격적으로 재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