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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

8월 29일

7

한 번 기록

광주지방법원 민사22단독은 광주교도소 수용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함.

A씨는 2021년 4월부터 7월 사이 1인당 1.71㎡ 이하의 혼거 수용실에 수용됐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다고 주장함. 재판부는 A씨가 1인당 2㎡ 이하의 공간에 약 40일간 수용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함.

다만 이후 항소심은 코로나19 확산 대응과 당시 광주교도소의 높은 수용률 등을 고려해 해당 조치가 불가피한 일시적 조치였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함.

1966 60년 전

이한열 출생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 열사 이한열. (~1987년)

1842년 8월 29일 영국 전권대표 헨리 포팅거와 청나라 전권대신 기영·이리포·우건이 난징 앞 양쯔강에 정박한 영국 군함 콘월리스호에서 난징 조약에 서명함. 청나라는 홍콩섬을 영국에 할양하고, 광저우·샤먼·푸저우·닝보·상하이의 다섯 항구를 개항했으며, 아편 몰수·광저우 몸값·상인 채무·전쟁 비용 명목으로 모두 2,100만 은달러를 배상하기로 함. 또한 광저우 공행의 무역 독점이 폐지되고, 관세는 양국이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됨. 이 조약은 1차 아편 전쟁을 종결한 중국 최초의 불평등조약으로 평가되며, 이후 호문 조약 등을 통해 치외법권과 최혜국 대우가 추가되면서 청의 대외 질서가 본격적으로 재편됨.

1차 아편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