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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의결
2018-12-27 목요일 · 8년 전
국회가 도급인의 책임 강화와 보호대상 확대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의 사망 이후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가운데 이루어진 입법이며,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린 개정. 법률은 2019년 1월 15일 공포되고 주요 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