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한덕수 대한민국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 2024년 3분기 실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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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OpenAI가 ChatGPT 등 자사 생성형 AI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뉴욕타임스의 기사 수백만 건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함. 무단 사용된 저작물의 폐기 및 수조 원 규모의 손해 배상을 청구.

고용노동부가 SPC그룹 12개 계열사의 52개 사업장을 기획감독한 결과 45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확인하고 총 277건을 적발. 개별 사고 법인을 넘어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2020년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조성 예산이 291억 원으로 2019년보다 73억 원, 33.5% 늘었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함. 자료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첨부해 구체적 방법·도구·장소·동기의 보도 금지를 다시 알림. 자살 관련 보도에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등 상담 안내문을 함께 게재하도록 요청함.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장제원을 포함한 비박계 의원들이 새누리당을 집단 탈당함. 이후 바른정당 창당으로 이어짐.

대법원 형사3부가 디도스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청와대 치안비서관에게서 공씨 체포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최 전 의원에게 알린 행위가 끝내 유죄로 확정됨.

대법원은 1991년 12월 27일 박처원·유정방·박원택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실제 가혹행위 관련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의 도피를 도왔다는 공소사실을 항소심이 충분한 근거 없이 배척했다고 판단함. 항소심이 관련 경찰관 진술과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을 배척한 데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범인도피죄 및 공동정범의 공모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봄.

이 판결로 1990년 항소심 무죄 판단이 뒤집히고 사건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으로 돌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