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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효재 전 정무수석의 수사기밀 누설 유죄 확정
(14년 전)
대법원 형사3부가 디도스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청와대 치안비서관에게서 공씨 체포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최 전 의원에게 알린 행위가 끝내 유죄로 확정됨.
대법원 형사3부가 디도스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청와대 치안비서관에게서 공씨 체포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최 전 의원에게 알린 행위가 끝내 유죄로 확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