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징역 7년 확정 판정

대법원 제1부, 납북어부 김성학씨를 불법 감금, 고문한 혐의로 `고문 기술자´이근안 전 경감 상고심에서 피고인측 상고를 기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문 중 "제시된 증거 등을 종합해 볼때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양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