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 방웅환, 김형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노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