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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기원, 판사 매수 혐의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유죄 인정.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 확정
(2년 전)
프랑스 최고 법원인 파기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 1,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2년형도 확정. 교도소 수감 대신 1년간 전자 팔찌 착용과 함께 가택 연금하고 3년간 공직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 유지.
프랑스 최고 법원인 파기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 1,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2년형도 확정. 교도소 수감 대신 1년간 전자 팔찌 착용과 함께 가택 연금하고 3년간 공직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