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정당한 사유 없는 입영 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을 허용하는 기존 법질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