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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국기 소각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 판결 (텍사스 대 존슨)
1989-06-21 수요일 · 37년 전
1984년 공화당 전당대회(댈러스)에서 성조기를 불태운 그레고리 존슨의 유죄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5대 4로 '정치적 항의로서의 국기 소각은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판결함. 48개 주의 국기모독죄가 무효화되었고, 성조기가 곧 표현의 자유 논쟁의 한복판에 선 기념비적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