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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연방 국기보호법도 위헌 결정 (미국 대 아이크먼)

(36년 전)

텍사스 대 존슨 판결에 반발한 의회가 1989년 연방 국기보호법을 제정하자, 이를 어기고 국기를 불태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다시 5대 4로 이 법을 위헌이라 결정함. 국기 소각을 처벌하려는 입법 시도가 거듭 좌절되면서, 성조기 모독을 금지하려면 헌법 수정밖에 없다는 점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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