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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성접대 사건 등 12건 과거사 재조사 권고
(8년 전)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과거 부실 수사가 의심되는 사건으로 12건 선정,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재조사에 착수.
1차 사전조사 대상사건 (12건)
-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 PD수첩 사건(2008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
-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