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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 사형 선고
1980-09-17 수요일 · 46년 전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가 야당 지도자 김대중에게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함.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함께 김대중과 재야 인사들을 연행하고 민주화운동을 내란음모로 구성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는 고문과 사건 조작이 이루어졌음. 이 사형판결은 1981년 상고심에서 확정된 뒤 감형되었고, 내란음모·계엄법 위반 부분은 2004년 재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사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