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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서명
2010-03-23 화요일 · 16년 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0년 3월 23일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에 서명해 법률로 제정.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 보호와 보험 가입 지원, 메디케이드 확대, 보험 거래소 조성 등을 규정한 의료보험 제도 개혁.
법률 제정일과 개별 조항의 실제 시행 시점은 구분할 필요. 메디케이드 확대와 마켓플레이스의 주요 보장 제도는 2014년부터 본격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