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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안전법, 악의적 통신법 제1조 범죄 대체
2024-01-31 수요일 · 2년 전
영국 온라인 안전법이 거짓 통신죄(제179조)와 유해 통신죄(제181조)를 신설해 악의적 통신법 제1조 관련 범죄 및 2003년 통신법 제127조의 일부 범죄를 대체. 새 범죄 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발효. 비경미한 정신적·심리적·신체적 해를 끼칠 의도 등을 구성요건에 포함하면서 기존 규정과 달라진 적용 기준 마련.
영국 온라인 안전법이 거짓 통신죄(제179조)와 유해 통신죄(제181조)를 신설해 악의적 통신법 제1조 관련 범죄 및 2003년 통신법 제127조의 일부 범죄를 대체. 새 범죄 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발효. 비경미한 정신적·심리적·신체적 해를 끼칠 의도 등을 구성요건에 포함하면서 기존 규정과 달라진 적용 기준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