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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다르푸르 사태를 ICC에 회부
2005-03-31 목요일 · 21년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 1593호를 채택해 수단 다르푸르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에게 회부함. 표결은 찬성 11개국, 반대 없음, 기권 4개국(알제리·브라질·중국·미국). 안보리가 비당사국 사태를 ICC에 회부한 첫 사례로, 비회원국 관련 범죄에 대한 재판소 관할권 확장의 분기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 1593호를 채택해 수단 다르푸르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에게 회부함. 표결은 찬성 11개국, 반대 없음, 기권 4개국(알제리·브라질·중국·미국). 안보리가 비당사국 사태를 ICC에 회부한 첫 사례로, 비회원국 관련 범죄에 대한 재판소 관할권 확장의 분기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