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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31일 3건
목요일 · 21년 전의 기록
milestone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다르푸르 사태를 ICC에 회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 1593호를 채택해 수단 다르푸르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에게 회부함. 표결은 찬성 11개국, 반대 없음, 기권 4개국(알제리·브라질·중국·미국). 안보리가 비당사국 사태를 ICC에 회부한 첫 사례로, 비회원국 관련 범죄에 대한 재판소 관할권 확장의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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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법 공포
법률 제7427호로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민법 개정 공포. 호주와 가족 및 호주승계 규정 삭제를 정하고, 호주제 폐지 관련 조항의 시행을 2008년 1월 1일로 예정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