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법 공포
2005-03-31 목요일 · 21년 전
법률 제7427호로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민법 개정 공포. 호주와 가족 및 호주승계 규정 삭제를 정하고, 호주제 폐지 관련 조항의 시행을 2008년 1월 1일로 예정한 법률.
법률 제7427호로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민법 개정 공포. 호주와 가족 및 호주승계 규정 삭제를 정하고, 호주제 폐지 관련 조항의 시행을 2008년 1월 1일로 예정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