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국제형사재판소, 첫 유죄 판결로 루방가 유죄 인정
2012-03-14 수요일 · 14년 전
1심 재판부가 콩고 군벌 토마스 루방가를 15세 미만 아동을 병사로 징집·동원해 적대행위에 가담시킨 전쟁범죄 혐의로 만장일치 유죄 판결함. 재판소 설립 이후 내려진 첫 유죄 판결. 같은 해 7월 14년형이 선고되었고 2014년 항소심에서 확정되어, 재판소가 실제 처벌 기능을 갖췄음을 입증한 사건.
1심 재판부가 콩고 군벌 토마스 루방가를 15세 미만 아동을 병사로 징집·동원해 적대행위에 가담시킨 전쟁범죄 혐의로 만장일치 유죄 판결함. 재판소 설립 이후 내려진 첫 유죄 판결. 같은 해 7월 14년형이 선고되었고 2014년 항소심에서 확정되어, 재판소가 실제 처벌 기능을 갖췄음을 입증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