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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첫 유죄 판결로 루방가 유죄 인정
1심 재판부가 콩고 군벌 토마스 루방가를 15세 미만 아동을 병사로 징집·동원해 적대행위에 가담시킨 전쟁범죄 혐의로 만장일치 유죄 판결함. 재판소 설립 이후 내려진 첫 유죄 판결. 같은 해 7월 14년형이 선고되었고 2014년 항소심에서 확정되어, 재판소가 실제 처벌 기능을 갖췄음을 입증한 사건.
2012년 3월 14일 1건
수요일 · 14년 전의 기록
수요일 · 14년 전의 기록
1심 재판부가 콩고 군벌 토마스 루방가를 15세 미만 아동을 병사로 징집·동원해 적대행위에 가담시킨 전쟁범죄 혐의로 만장일치 유죄 판결함. 재판소 설립 이후 내려진 첫 유죄 판결. 같은 해 7월 14년형이 선고되었고 2014년 항소심에서 확정되어, 재판소가 실제 처벌 기능을 갖췄음을 입증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