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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NFIB 대 세벨리우스 사건서 메디케이드 확대 강제 제한
(14년 전)
미국 연방대법원은 NFIB 대 세벨리우스 사건에서 오바마케어의 메디케이드 확대 자체는 허용하면서도, 확대에 참여하지 않는 주정부의 기존 메디케이드 연방 지원금까지 박탈하도록 한 규정은 연방정부의 지출권한을 넘어선 강압으로 판단. 이에 따라 ACA가 당초 전국적으로 의무화하려던 메디케이드 확대가 사실상 주정부가 참여 여부를 선택하는 제도로 전환됨. 개인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과세권에 근거해 합헌으로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