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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킹 대 버웰 사건서 연방 거래소 보조금 유지
2015-06-25 목요일 · 11년 전
2015년 6월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킹 대 버웰(King v. Burwell)’ 사건에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거래소 가입자도 ACA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6대 3으로 판결. 주정부 운영 거래소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 해석의 쟁점을 다룬 결정.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을 집필. 연방정부 운영 거래소와 주정부 거래소 사이의 세액공제 적용을 동일하게 유지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