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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감세·일자리법, ACA 미가입 벌금 0달러로 변경
2017-12-22 금요일 · 9년 전
2017년 12월 22일 미국 감세·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이 제정되어 ACA의 연방 개인 의무가입 미준수 벌금을 2019년부터 0달러로 변경. 개인 의무가입 조항을 법률에서 완전히 삭제한 것은 아니지만 연방 차원의 금전적 제재를 없앤 조치.
이후 벌금이 사라진 개인 의무가입 조항의 위헌성과 ACA 전체의 존속을 둘러싼 소송의 배경. 일부 주정부의 별도 의무가입 규정이나 보험가입자 보호 조치는 영향 범위가 다른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