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 인셀 이데올로기 동기 공격을 테러 활동으로 판단

온타리오 고등법원이 2020년 토론토 마사지 업소 공격이 캐나다 형법상 ‘테러 활동’의 요건을 충족하며 인셀 이데올로기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동기화됐다고 판단함. 인셀 관련 폭력 가운데 법원이 이념적 동기를 명시적으로 인정해 테러 법제를 적용한 중요한 판결.

이는 인셀 전체를 테러 집단으로 규정한 결정이 아니라 특정 범행의 동기와 행위를 법적으로 판단한 사례임. 중앙 조직이나 단일한 지휘체계가 없는 온라인 하위문화와 폭력적 극단주의를 어떻게 구분하고 다룰지 보여주는 제도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