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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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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형식에 첫날 애플 파크 대면 행사를 더해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로, 슬로건은 'Code new worlds'. 애플의 첫 공간 컴퓨팅 기기인 AR/VR 헤드셋 비전 프로(Apple Vision Pro)가 공개됨. macOS 소노마, iOS 17, 아이패드OS 17, watchOS 10, tvOS 17과 함께 M2 울트라 칩, 15인치 맥북 에어, 맥 스튜디오, 맥 프로 등 하드웨어도 대거 발표됨.

https://www.youtube.com/watch?v=GYkq9Rgoj8E&pp=ygUJd3dkYyAyMDIz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거래소·브로커·청산기관으로 운영한 혐의로 제소. 스테이킹 서비스의 증권 등록 누락 혐의도 함께 제기.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향방을 가른 대표적 소송으로, 업계 전반에 규제 불확실성을 키운 사건.

코인베이스

노란봉투법의 도화선이 된 판결. 대법원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할 때,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개인의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 노조와 조합원 개인의 배상 책임을 동일하게 간주하여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

이 판결로 파업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더라도, 이후 추가 근무 등을 통해 매출 감소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손해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

온타리오 고등법원이 2020년 토론토 마사지 업소 공격이 캐나다 형법상 ‘테러 활동’의 요건을 충족하며 인셀 이데올로기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동기화됐다고 판단함. 인셀 관련 폭력 가운데 법원이 이념적 동기를 명시적으로 인정해 테러 법제를 적용한 중요한 판결.

이는 인셀 전체를 테러 집단으로 규정한 결정이 아니라 특정 범행의 동기와 행위를 법적으로 판단한 사례임. 중앙 조직이나 단일한 지휘체계가 없는 온라인 하위문화와 폭력적 극단주의를 어떻게 구분하고 다룰지 보여주는 제도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