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53·구속기소) 전 서장과 송병주(52·구속기소)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보석을 결정.
2023-07
2023년 7월
총 9건
일반 대중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claude.ai를 공개. 미국과 영국 이용자에게 먼저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0만 건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 원과 과태료 27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스템 점검·재발방지 시정조치를 의결함.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통신사의 보안 책임을 강하게 물은 처분.
SAG-AFTRA가 스튜디오와의 계약 협상에서 배우의 디지털 복제와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동의·보상을 핵심 쟁점으로 파업함. 잠정 합의는 디지털 복제 제작과 사용에 구체적 동의와 보상 장치를 도입함.
2023년 7월 량원펑이 중국 항저우에서 범용 인공지능 연구를 목표로 딥시크 설립.
OpenAI와 Anthropic을 비롯한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백악관이 조정한 생성형 AI 안전·보안·신뢰성 자율 약속에 참여함.
기업들은 AI가 생성한 콘텐츠임을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워터마킹이나 출처 인증 시스템 등 기술적 수단을 개발하고, 자사 시스템이 특정 콘텐츠를 생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구나 API 개발을 추진하기로 함.
AI 생성 콘텐츠 식별 기술이 개별 기업의 연구 영역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산업 차원의 AI 거버넌스 과제로 전환된 사건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탄핵 심판에 넘겨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헌법재판소 2023헌나1) 이상민 장관이 재난대응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 직무 정지 167일만이고 이 판결로 직무 복귀.
결제 시스템 점검 뒤 발생한 기술적 문제로 여러 국가의 숙박업체가 객실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호소함. 일부 지연이 수주간 이어져 플랫폼에 의존하는 소규모 숙박업체의 현금흐름 문제가 불거졌으며, 회사가 영향을 받은 업체에 사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