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오픈카 사망 사건 살인 혐의 첫 공판 진행

제주지방법원이 운전자에 대한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함. 검찰은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음을 운전자가 확인한 직후 차를 급가속한 점 등을 들어 고의적인 사고라고 주장함.

피고인 측은 음주운전 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부인함. 사고 결과를 예견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구체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