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 5년 전의 기록
2021년 6월 17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 대 텍사스(California v. Texas)’ 사건에서 ACA 일부 조항을 다툰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원고 적격)이 없다고 7대 2로 판단. 개인 의무가입 벌금을 0달러로 만든 2017년 개정을 근거로 한 ACA 위헌 주장을 본안 심리 없이 종결한 결정.
ACA가 본안에서 합헌이라는 새로운 판단을 내린 판결과는 구분할 필요. 기존 의료보험 제도의 존속에 영향을 미친 소송 절차상의 판단.
제주지법 형사2부가 운전자에 대한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함. 검찰과 피고인 측이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맞섬.
제주지방법원이 운전자에 대한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함. 검찰은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음을 운전자가 확인한 직후 차를 급가속한 점 등을 들어 고의적인 사고라고 주장함.
피고인 측은 음주운전 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부인함. 사고 결과를 예견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구체화됨.
중국이 키갈리 개정 수락서를 기탁하여 국제 HFC 감축 체계에 참여한 조치. 냉매 생산과 냉동·공조 산업의 규모가 큰 국가가 참여 범위를 넓힌 사례이며, 수락 절차와 실제 연도별 생산·소비 감축은 구분되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