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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캘리포니아 대 텍사스 사건서 ACA 소송 각하
2021-06-17 목요일 · 5년 전
2021년 6월 17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 대 텍사스(California v. Texas)’ 사건에서 ACA 일부 조항을 다툰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원고 적격)이 없다고 7대 2로 판단. 개인 의무가입 벌금을 0달러로 만든 2017년 개정을 근거로 한 ACA 위헌 주장을 본안 심리 없이 종결한 결정.
ACA가 본안에서 합헌이라는 새로운 판단을 내린 판결과는 구분할 필요. 기존 의료보험 제도의 존속에 영향을 미친 소송 절차상의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