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의 운전자가 렌터카 오픈카를 과속 운전하다 연석과 경운기 등을 충격함.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동승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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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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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0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렌터카 오픈카를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동승자가 중상을 입고 이듬해 사망한 사건. 사고 직전 운전자가 동승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을 확인한 뒤 급가속한 정황을 두고 검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면서 ‘사고인가 살인인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됨. 1·2심과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확정됨.
8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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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였고 차량은 시속 약 114㎞까지 속도를 높인 뒤 연석과 돌담, 경운기 등을 충격함.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중증 두부 손상을 입었으며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 2020년 8월 사망함.
피해자 가족이 확보한 녹음에는 사고 직전 운전자가 안전벨트 미착용을 확인하는 대화와 이후 급가속하는 상황이 담겨 있었음. 경찰은 처음에는 교통범죄로 수사했지만 검찰은 해당 정황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함. 이후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짐.
재판에서는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뤄짐.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정도의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추가한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인정함. 대법원은 2023년 1월 12일 이 판단을 확정함.
타임라인
82019 1건
7년 전2020 1건
6년 전사고로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서 치료받던 피해자가 사고 약 9개월 뒤 사망함. 정확한 일자는 확인 자료가 부족해 2020년 8월로 기록함.
2021 3건
5년 전제주지법 형사2부가 운전자에 대한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함. 검찰과 피고인 측이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맞섬.
SBS 《그것이 알고싶다》 1276회가 ‘300일, 그리고 19초 -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의 진실’ 편을 방송해 사고의 고의성 여부와 유족이 제기한 의혹을 집중 조명함.
제주지법이 살인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2022 2건
4년 전검찰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함.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가 살인 혐의 무죄 판단은 유지하면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피고인을 법정구속함.
2023 1건
3년 전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살인 부분 무죄와 위험운전치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징역 4년을 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