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다음 뉴스의 ‘주요뉴스’ 영역에서 언론사가 임의로 바꾼 제목 대신 기사 최초 송고 제목을 자동으로 노출하는 방식을 도입함. 특정 기사의 노출을 높이기 위해 제목을 자극적으로 교체하는 이른바 ‘제목 낚시’를 줄이려는 조치. 한국 포털이 클릭 유도를 겨냥한 제목 편집 문제에 대해 편집권·노출 구조 차원에서 개입한 사례.
2020-08
2020년 8월
총 3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 대법원장 김명수)는 긴급조치 9호의 발령과 적용·집행이 위헌·무효인 불법행위이므로, 국가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선고 2018다212610)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2015년 판례를 뒤집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냄.
쿠팡이츠가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음식점 POS(결제단말기) 화면을 통해 배달 라이더 약 13만 5천 명의 실명·휴대전화번호·이동 동선을 음식점주에게 노출함. 2019년부터 '안심정보(가명)'를 제공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시스템 API에는 라이더 실명·연락처가 그대로 포함돼 있었음. 2020년 11월 외부 개발업체의 비정상 정보 취득을 인지하고도 접속 차단·해제를 반복하다 2021년 6월 접속을 전면 허용했고, 2021년 11월 한 음식점의 문의가 접수된 뒤에야 정보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