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 5년 전의 기록
제주지법이 살인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제주지법이 살인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함. 재판부가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 이후 항소심의 중요한 배경이 됨.
재인이 김난주 번역의 《허상의 어릿광대》 한국어판을 출간. 일본 초판 네 편에 《금단의 마술》 초판의 세 편을 합친 일곱 편 구성의 번역본으로, 552쪽 양장본이며 ISBN은 9788990982940. 예스24·알라딘에 등록된 발행일은 2021년 12월 16일, 도서관 소장 서지의 발행연도는 2021년.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이사들의 역할과 책임을 정한 합의서와 윤리 강령을 도입했다고 발표함. 외부 자문을 받으며 진행한 검토의 결과로, 조직·재정 감독, 이사회 활동 참여, 연례 평가 등에 관한 책임을 명문화했음.
현직 이사들이 새 기준에 서명했으며 앞으로 합류할 후보자에게도 적용할 계획을 밝힘. 2021년의 조직 운영 논란 이후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려 한 변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