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1일 2건
수요일 · 4년 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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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 오픈카 사건에 위험운전치사 혐의 추가
검찰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함.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 항소심에서 검찰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함.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형사책임을 판단할 수 있게 되면서 재판 구조가 실질적으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