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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의 기록 9건

일자가 있는 기록은 날짜순으로,
월까지만 알려진 기록은 마지막에 모았습니다.

현재 9건 표시

10 · 화

11 · 수

검찰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함.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 항소심에서 검찰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함.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형사책임을 판단할 수 있게 되면서 재판 구조가 실질적으로 변경됨.

13 · 금

16 · 월

17 · 화

2022년 4월 위원으로 지명된 뒤 5월 17일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취임.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임해 온 관례에 따라 선거 관리 기구의 수장을 맡음. 대통령선거·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자리.

21 · 토

23 · 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일본 도쿄에서 공식 출범.

  • 참여국: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인도, 아세안(ASEAN) 7개국 등 총 14개국이 참여
  • 주요 목적: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고, 공급망 안정화와 새로운 경제 통상 규칙을 주도하기 위해 결성

25 ·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