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 대법원,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징역 4년 확정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살인 부분 무죄와 위험운전치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징역 4년을 확정함.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2022도12937 관련 판결 보도 — 대법원 ‘제주 오픈카 사망’ 징역 4년 확정…“고의 살해는 아냐” — 연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