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이 대법원 판결의 의회 재의결 허용, 판사 임명 절차에서 정부·연정의 영향력 확대, 행정부 조치에 대한 ‘합리성’ 심사 축소 등을 포함한 사법부 권한 재편 계획을 발표함. 네타냐후 정부는 이를 입법·행정·사법 간 균형 회복으로 규정했으나, 반대 측은 사법 독립과 견제 장치를 약화하는 조치라고 비판함. 이후 이 계획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사회적·정치적 위기의 중심 쟁점이 됨.
2023-01
2023년 1월
총 6건
유럽사법재판소가 금지된 네오니코티노이드 종자처리제의 예외 사용 허용은 EU 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꿀벌 보호 규제의 예외 적용 축소
오라클이 Java SE Subscription의 신규 판매 모델을 Java SE Universal Subscription으로 전환함. 기존의 프로세서·Named User Plus 등 배포 환경과 실제 사용 규모를 기준으로 하던 라이선스 방식 대신, 조직의 Employee 수를 기준으로 구독료를 산정하는 모델을 도입함.
이 구독은 데스크톱, 서버, 컨테이너, 클라우드 환경의 Oracle Java SE 사용과 업데이트·지원 권한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는 방식. Employee 산정에는 정규직뿐 아니라 시간제·임시 인력, 외주·계약 인력 등 조직을 위해 일하는 인력이 포함될 수 있어, 실제 자바 사용자나 설치 수보다 훨씬 넓은 조직 규모가 비용 기준이 될 수 있음.
기존 Java SE Subscription 계약 고객은 기존 조건과 측정 기준으로 갱신할 수 있었지만, 신규 계약에서는 직원 수 기반 Universal Subscription이 중심 모델이 됨. 이 변화는 기업이 Oracle JDK 사용 범위와 비용을 다시 점검하고, OpenJDK 기반 배포판으로의 전환이나 자바 실행 환경 표준화 전략을 검토하게 만든 중요한 라이선스 전환점.
2023-01-25 이용자 1억 명을 돌파한 플랫폼
깃허브, 개발자 1억 명 돌파 발표
깃허브가 전 세계에서 플랫폼을 사용하는 개발자가 1억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함. 2008년 공개 출시 이후 오픈소스와 기업 개발을 아우르는 세계적 소프트웨어 협업 기반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이용자 규모의 이정표가 됨.
2023년 1월 해킹으로 약 30만 건(중복 포함 약 6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거래 사이트에 유출됨. 같은 달 29일에는 연쇄 디도스(DDoS) 공격으로 유선 인터넷이 반복 마비돼 LCK 중계와 고속버스 예매 전산망까지 멈춤. 통신사의 정보보호 부실이 드러난 한국 통신업계의 대표적 보안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