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9일 3건

유럽사법재판소가 금지된 네오니코티노이드 종자처리제의 예외 사용 허용은 EU 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꿀벌 보호 규제의 예외 적용 축소

한국이 키갈리 개정서를 비준하여 HFC 단계적 감축 체계에 공식 참여한 조치. 기존 CFC·HCFC 관리에 더해 냉매 등으로 사용되는 HFC의 온실효과를 줄이는 국제 의무를 수용한 전환점. 한국에는 2024년 소비량 동결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45년 기준수준 대비 80%를 줄이는 일정이 적용되는 구조.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후원 회원에게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평가할 기회를 처음 개방함. 회원은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추천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참가자들이 조정된 토론 공간에서 후보를 논의하도록 설계함.

이는 회원이 이사를 직접 선출하는 단순한 보통선거를 도입했다는 뜻은 아님. 재단은 후보 토론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신규 이사 선임 이후에는 기존 이사들에게도 유사한 검토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