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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동백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윤이상 징역 10년 등 선고

(58년 전)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정하룡·정규명에게 사형, 조영수에게 무기징역, 윤이상에게 징역 10년 등을 선고함. 간첩죄 적용은 배제되거나 축소됐지만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에 따른 중형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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