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서울고법, 동백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윤이상 징역 10년 등 선고
(58년 전)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정하룡·정규명에게 사형, 조영수에게 무기징역, 윤이상에게 징역 10년 등을 선고함. 간첩죄 적용은 배제되거나 축소됐지만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에 따른 중형이 유지됨.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정하룡·정규명에게 사형, 조영수에게 무기징역, 윤이상에게 징역 10년 등을 선고함. 간첩죄 적용은 배제되거나 축소됐지만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에 따른 중형이 유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