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천여 명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했다고 판단하고 직접고용을 지시. 브랜드 운영사와 형식상 고용주가 달랐던 구조가 노동관계법상 쟁점으로 부상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