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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사법재판소, Booking.com 가격동등성 조항의 경쟁제한 가능성 판단
(2년 전)
숙박업체가 자체 웹사이트나 다른 판매채널에서 Booking.com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지 못하게 한 광범위·협의 가격동등성 조항이 플랫폼 운영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부수 제한은 아니라고 판단함. 해당 조항의 실제 경쟁법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은 사건을 회부한 네덜란드 법원이 구체적으로 심리할 사항으로 남음.
숙박업체가 자체 웹사이트나 다른 판매채널에서 Booking.com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지 못하게 한 광범위·협의 가격동등성 조항이 플랫폼 운영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부수 제한은 아니라고 판단함. 해당 조항의 실제 경쟁법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은 사건을 회부한 네덜란드 법원이 구체적으로 심리할 사항으로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