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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사법재판소, Booking.com 가격동등성 조항의 경쟁제한 가능성 판단
2024-09-19 목요일 · 2년 전
숙박업체가 자체 웹사이트나 다른 판매채널에서 Booking.com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지 못하게 한 광범위·협의 가격동등성 조항이 플랫폼 운영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부수 제한은 아니라고 판단함. 해당 조항의 실제 경쟁법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은 사건을 회부한 네덜란드 법원이 구체적으로 심리할 사항으로 남음.
